경기도 공무원 마약 적발, 7억대 금액 호주 밀반입 혐의,공무원 범죄 처벌

오늘은 코카인 마약을 밀반입하여 적발된 7급 경기도 공무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들여오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에 대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국가 공무원이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됐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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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마약 적발 상황

2022년 10월 8일 7억원 가량의 코카인 2.5kg를 책과 가방에 동봉하여 일본 도쿄 출발 호주 시드니 공항 도착 비행기를 탑승한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실 투약 목적인지 밀거래를 목적으로 마약을 운송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체포된 상황입니다. 체포된 상황이 상부에 전달되어 이 공무원은 바로 직위해제되었으며 호주 구치소에서 구금된 후 보석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범죄 처벌

https://yoongo1123.tistory.com/entry/%EA%B3%B5%EB%AC%B4%EC%9B%90-%EC%A7%95%EA%B3%84-%EC%B2%98%EB%A6%AC-%EA%B3%BC%EC%A0%95-%EB%B0%8F-%EC%A7%95%EA%B3%84%EC%A2%85%EB%A5%98%EB%8B%A8%EA%B3%84%EC%A7%95%EA%B3%84-%EC%8A%B9%EC%A7%84-%EC%98%81%ED%96%A5

공무원 징계 처리 과정 및 징계종류,단계,징계 승진 영향

이전 공무원 징계 처리 과정 및 징계 종류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징계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가 파면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실형 or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과 달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처벌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인데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가 떨어지게 된다면 공직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벌금형 선고받기 위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 기강 해이 

이번 마약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 5일에도 성희롱 혐의를 받아 국장급 간무 1인이 직위 해제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김현석 의원은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도지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기사, 음주운전기사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수사기관 송치는 88건에 이르며 여기에는 음주운전, 성폭력 등등 중범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