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처리 과정 및 징계종류,단계,징계 승진 영향

오늘은 공무원 징계처리 과정 및 징계 단계 징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6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이미지

 

공무원 징계 처리 과정

먼저 징계란? 공무원 구성원이 규율과 의무를 위반했을때 이에 대해서 받는 벌을 뜻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재를 통하여 잘못한 행동을 정정하고 다시 그 구성원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없기 위해서 또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했을 경우 구성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1. 비리 사실 적발 또는 범법 행위 인지 - 2. 징계의결요구 (징계 의결권자, 요구권자) - 3. 관할 인사위원회 연계 - 4. 징계의결 (관할 인사위원회 의결권 보유, 30일 이내 징계의결, 협의자에게 진술권 부여) - 5. 징계의결 통보 ( 관할인사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자, 처분권자) - 6. 징계집행 (징계 처분권자 : 임용권자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7. 징계처분 효력 발생과 같은 과정으로 징계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징계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고 느낀 혐의자는 30일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심사마저 부당하고 느껴진다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앞서 말했듯이 6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입니다.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 직책으로 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파면 또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 5년 이상 근무 시 1/2가 감액 5년 미만 근무 시 1/4가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1/2가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하게 공무원 직책으로 부터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해임과 다르게 감액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파면이 해임보다 더 큰 중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 횡령으로 인하여 해임이 된 경우에 5년 이상 근무 시 1/4 감액 5년 미만 근무 시 1/8 감액되고 퇴직수당의 경우 1/4가 감액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1계급 강등이 이루어지며 3개월 동안 공무원 정직이 이루어 집니다,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을 받지 못하며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직의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 감봉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받는 보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보수는 원래 봉급의 1/3입니다. 견책의 경우는 직무 정지나 보수 삭감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 훈계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금품 관련 수수에 경우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수동적인 경우 감봉에서 파면 능동적인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

파면 -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파면이 결정된다. 뇌물 수수 비리 향응의 경우 100만 원 이상시 받은 금액과 상황 경중에 따라서 파면이 결정될 수 있다. 자격정지  및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파면이 이루어진다.

해임 - 뇌물 수수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해임이 결정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및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임이 결정될 수 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교통사고 또는 성군기 위반, 업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공무원 징계 승진 영향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헌법소원 사건 (2020 헌마 21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감봉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징계로 인해서 상사가 승진에 대해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는 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에는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징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소청 청구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통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